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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커지는 데이터 분쟁…AI 크롤링, 학습인가 약탈인가	2026-02-23 13:00
데이터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이미지와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크롤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윈중개 간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소송입니다. 최근 법원이 DB 저작권을 엄격히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형 플랫폼과 스타트업 간 크롤링 분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경제토크쇼픽>비하인드에서는 박혜민 PD와 함께 AI 크롤링과 그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공개 데이터, 무단 수집하면 위법일까? 앞서 네이버와 다윈중개 간 법적 다툼의 핵심은 네이버가 구축한 부동산 매물 DB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다윈중개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그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윈중개 측은 공개된 매물 정보를 활용하고 아웃링크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DB는 단순히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자산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DB 제작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근거로 다윈중개의 무단 수집·저장·전송 행위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네이버 부동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웃링크 과정에서 생성된 '캐시 데이터' 역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다윈중개가 네이버 DB를 복제·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도 1심보다 1000만 원 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가 DB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위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이 축적한 DB의 자산성과 보호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회색지대 놓인 AI 크롤링… 제도적 과제는?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권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뚜렷한 규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양 변호사는 "데이터 크롤링 자체를 정면으로 규정한 특별법은 없다"며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후 구제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분쟁은 늘고 있는데요.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 제소된 기업 간 데이터 분쟁 사례가 2023년에 13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에서도 주요 언론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편, 크롤링이 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지현 SK AI위원회 부사장은 "챗GPT 등 LLM, AI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건 크롤링 덕분"이라며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경우 크롤링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크롤링의 기능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 규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부사장은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존 기득권 공급자가 아니라 사용자와 시장 경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2.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 제공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공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는 시장을 건강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돼야 한다. 양 변호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누군가의 투자와 창작의 결과를 무임 승차하지 않도록 보호하되, 사용한다면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경제토크쇼픽>95회에서는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I 혁신과 DB권 보호가 공존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산업과 제도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경제토크쇼픽>, 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커지는 데이터 분쟁…AI 크롤링, 학습인가 약탈인가

2026-02-23 13:00

데이터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이미지와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크롤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윈중개 간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소송입니다.

최근 법원이 DB 저작권을 엄격히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형 플랫폼과 스타트업 간 크롤링 분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경제토크쇼픽>비하인드에서는 박혜민 PD와 함께 AI 크롤링과 그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공개 데이터, 무단 수집하면 위법일까?

앞서 네이버와 다윈중개 간 법적 다툼의 핵심은 네이버가 구축한 부동산 매물 DB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다윈중개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그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윈중개 측은 공개된 매물 정보를 활용하고 아웃링크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DB는 단순히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자산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DB 제작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근거로 다윈중개의 무단 수집·저장·전송 행위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네이버 부동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웃링크 과정에서 생성된 '캐시 데이터' 역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다윈중개가 네이버 DB를 복제·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도 1심보다 1000만 원 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가 DB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위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이 축적한 DB의 자산성과 보호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회색지대 놓인 AI 크롤링… 제도적 과제는?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권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뚜렷한 규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양 변호사는 "데이터 크롤링 자체를 정면으로 규정한 특별법은 없다"며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후 구제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분쟁은 늘고 있는데요.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 제소된 기업 간 데이터 분쟁 사례가 2023년에 13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에서도 주요 언론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편, 크롤링이 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지현 SK AI위원회 부사장은 "챗GPT 등 LLM, AI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건 크롤링 덕분"이라며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경우 크롤링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크롤링의 기능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 규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부사장은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존 기득권 공급자가 아니라 사용자와 시장 경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2.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 제공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공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는 시장을 건강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돼야 한다.

양 변호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누군가의 투자와 창작의 결과를 무임 승차하지 않도록 보호하되, 사용한다면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경제토크쇼픽>95회에서는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I 혁신과 DB권 보호가 공존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산업과 제도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경제토크쇼픽>, 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