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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관세, 韓기업에 득될 수도?…무협 “한미FTA로 미국 시장 경쟁력↑”	2026-02-22 15:22
무역협회 “미 관세구조 개편, 최혜국대우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일부 회복 여지 있어”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 중요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부 대비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재편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의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와 기존 최혜국 대우에 따른 관세가 더해져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미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최혜국대우)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곧 미 관세청(CBP)의 후속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발간 예정인 미국의 ‘통상정책의제’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 주요 문서에 담길 내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협은 미국이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과 항공기, 드론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관세 환급에는 실무적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협 관계자는 “관세 환급에 대비해 관세 환급 권한 확인, 관세 환급 절차 확인, 관세 정산 우선순위 점검,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여부 검토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세 환급 실무 대응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추가관세, 韓기업에 득될 수도?…무협 “한미FTA로 미국 시장 경쟁력↑”

2026-02-22 15:22

무역협회 “미 관세구조 개편,
최혜국대우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일부 회복 여지 있어”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 중요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부 대비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재편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의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와 기존 최혜국 대우에 따른 관세가 더해져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미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최혜국대우)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곧 미 관세청(CBP)의 후속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발간 예정인 미국의 ‘통상정책의제’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 주요 문서에 담길 내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협은 미국이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과 항공기, 드론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관세 환급에는 실무적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협 관계자는 “관세 환급에 대비해 관세 환급 권한 확인, 관세 환급 절차 확인, 관세 정산 우선순위 점검,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여부 검토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세 환급 실무 대응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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