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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도 받나?”…기업은행 미지급 수당 합의에 금감원 반색한 이유는 2026-02-22 10:59
총액인건비제로 묶인 구조 같아
李 대통령 “해결하라” 지시에
“우리도 지급 받나” 기대 확산

최근 IBK기업은행이 노동조합과 미지급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반색하고 있다. 총액 인건비제 하에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구조가 기업은행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간 번번이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벽에 막혀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지시한 만큼 기업은행의 사례가 다른 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란 기대가 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은행의 임금 체불 이슈가 언급되자 “총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물꼬를 틀자 그간 수당 지급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금융위도 협조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기업은행과 금융위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미지급액 830억원 전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장민영 기업은행장의 출근 저지 시위를 22일 만에 중단하기도 했다.
미지급 수당 관련 협의 구조는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이 금융위와 논의를 먼저 거치고, 금융위가 다시 기획예산처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업은행, 금감원 등은 줄곧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시간 외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를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와 기획처는 줄곧 이에 대해 예외 적용을 해주기 어렵단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감원 등에선 조만간 기업은행이 첫 지급 사례가 되면 다른 기관의 지급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엄밀하게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총액인건비제 적용은 똑같이 받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된다면, 금감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선 우선 기업은행 관련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금융위에 재차 수당 지급 요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금융위에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지만 금융위는 “기획처와의 협의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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