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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글로벌관세 10% 등 美 후속조치와 타국 동향 면밀히 파악할 것”	2026-02-21 17:45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계부처 회의 “상호관세 환급, 경제단체 등과 협업 수출 여건 손상 없도록 미국과 협의” 김 총리 “지혜롭게 상황 보며 갈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21일 청와대가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현황 분석과 대응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선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후 대응책은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선 한국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청와대 회의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1급과 소관부서 국·과장과의 긴급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경북 포항에서 ‘K-국정설명회’ 일정을 소화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선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며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며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면밀한 점검과 신중한 대응에 힘을 보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트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공표했다. 미 백악관은 10%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靑 “글로벌관세 10% 등 美 후속조치와 타국 동향 면밀히 파악할 것”

2026-02-21 17:45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계부처 회의
“상호관세 환급, 경제단체 등과 협업
수출 여건 손상 없도록 미국과 협의”
김 총리 “지혜롭게 상황 보며 갈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21일 청와대가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현황 분석과 대응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선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후 대응책은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선 한국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청와대 회의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1급과 소관부서 국·과장과의 긴급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경북 포항에서 ‘K-국정설명회’ 일정을 소화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선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며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며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면밀한 점검과 신중한 대응에 힘을 보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트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공표했다. 미 백악관은 10%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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