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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무효화에 한경연 원장 “더 짙어진 불확실성 제거 최우선”	2026-02-21 15:34
정철 “민관 합동 회의서 상황 점검” 관세 리스크 확대 막아 긍정적이지만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 관세 여전 독자 대책보단 EU 등 움직임 살펴야 대체 카드설에 美 증시·국채 등 요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각 기업들과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경제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게 곧 과세 권한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공표했는데, 미국 백악관은 10%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관세 ‘퍼펙트스톰’에 대해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소거하느냐”라고 조언했다. 정 원장은 21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상호관세’ 세율 인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가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났다”며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점검을 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단 목표는 더욱 짙어진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대체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날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판결 발표 직후 주요 지수들이 급등과 급락을 오갔다.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미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최근 상승세였던 달러는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관세 조치에 반응을 자제하며 숨죽이고 있다”며 “더 이상의 갈등 확대를 피하려는 게 주요국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위법 판결로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각각 관세 환급과 물가 하락을 기대하겠지만 한동안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기대했던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과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23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는 정 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가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혼란의 상황이 온 만큼 독자 움직임으로 낭중지추가 되기보다는 관세 영향을 입은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취할 조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 정부 역시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도입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원장은 “산업부 장관도 강조했지만, 큰 틀에서의 대미 협상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리스크가 일단 줄어든 측면은 한국 입장에선 긍정적이지만,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들의 관세가 여전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상호관세는 무효 판결이 났지만, 별도로 특정 품목에 매기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세 등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상호 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거론되던 통상법 301조(수퍼 301조) 등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통상법 301조(수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122조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주력 수출 품목과 전략 산업이 자칫 정밀 타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 그 이후 대미투자 등의 이행 문제들이 논의될 거 같다. 정부 입장에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우리의 전략을 민·관 합동 체계에서 잘 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와 수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잘 들어보고 현지 상황에 대해 파악도 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상호관세 무효화에 한경연 원장 “더 짙어진 불확실성 제거 최우선”

2026-02-21 15:34

정철 “민관 합동 회의서 상황 점검”
관세 리스크 확대 막아 긍정적이지만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 관세 여전
독자 대책보단 EU 등 움직임 살펴야
대체 카드설에 美 증시·국채 등 요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각 기업들과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경제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게 곧 과세 권한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공표했는데, 미국 백악관은 10%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관세 ‘퍼펙트스톰’에 대해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소거하느냐”라고 조언했다.
정 원장은 21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상호관세’ 세율 인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가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났다”며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점검을 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단 목표는 더욱 짙어진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대체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날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판결 발표 직후 주요 지수들이 급등과 급락을 오갔다.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미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최근 상승세였던 달러는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관세 조치에 반응을 자제하며 숨죽이고 있다”며 “더 이상의 갈등 확대를 피하려는 게 주요국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위법 판결로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각각 관세 환급과 물가 하락을 기대하겠지만 한동안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기대했던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과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23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는 정 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가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혼란의 상황이 온 만큼 독자 움직임으로 낭중지추가 되기보다는 관세 영향을 입은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취할 조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 정부 역시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도입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원장은 “산업부 장관도 강조했지만, 큰 틀에서의 대미 협상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리스크가 일단 줄어든 측면은 한국 입장에선 긍정적이지만,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들의 관세가 여전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상호관세는 무효 판결이 났지만, 별도로 특정 품목에 매기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세 등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상호 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거론되던 통상법 301조(수퍼 301조) 등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통상법 301조(수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122조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주력 수출 품목과 전략 산업이 자칫 정밀 타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 그 이후 대미투자 등의 이행 문제들이 논의될 거 같다. 정부 입장에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우리의 전략을 민·관 합동 체계에서 잘 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와 수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잘 들어보고 현지 상황에 대해 파악도 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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