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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에 트럼프 “10% 즉시 관세”…대응책 마련 나서는 韓	2026-02-21 09:52
트럼프 “”10% 관세, 즉각 발효될 것“ 청와대, 오후 2시 관계부처회의 소집 위성락 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청와대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21일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 ‘상호관세’를 매겼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논의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관세’ 위법에 트럼프 “10% 즉시 관세”…대응책 마련 나서는 韓

2026-02-21 09:52

트럼프 “”10% 관세, 즉각 발효될 것“
청와대, 오후 2시 관계부처회의 소집
위성락 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청와대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21일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 ‘상호관세’를 매겼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논의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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