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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교복·부동산 담합 뿌리깊게 퍼져…시장 영구퇴출 방안 검토"	2026-02-19 17:5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막대한 과징금과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담합을 강하게 질타했다. 설 연휴를 마치자마자 물가·집값 안정을 당면한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사례를 언급하며 "담합은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단순히 형사처벌보다는 기업 실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정도의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에 의존하다 보면 처벌 만능주의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 20%까지로 돼 있는 정률 과징금 상한을 30%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 계속 이어지면 '시장 퇴출'이라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축산물, 교복 담합 사례를 여러 번 지적해왔다.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조정 명령제도 활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보라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가 출범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CJ제일제당, 삼양사 등은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를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사가 설탕 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83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수보회의에서는 담합 사례로 '부동산'이 새로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생필품, 식자재 등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담합 사례를 지적해왔다. 부동산감독원이 공식 설치되기 전이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집값 담합에 칼을 빼들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서는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설 연휴 기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 "교복·부동산 담합 뿌리깊게 퍼져…시장 영구퇴출 방안 검토"

2026-02-19 17:5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막대한 과징금과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담합을 강하게 질타했다. 설 연휴를 마치자마자 물가·집값 안정을 당면한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사례를 언급하며 "담합은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단순히 형사처벌보다는 기업 실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정도의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에 의존하다 보면 처벌 만능주의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 20%까지로 돼 있는 정률 과징금 상한을 30%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 계속 이어지면 '시장 퇴출'이라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축산물, 교복 담합 사례를 여러 번 지적해왔다.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조정 명령제도 활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보라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가 출범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CJ제일제당, 삼양사 등은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를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사가 설탕 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83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수보회의에서는 담합 사례로 '부동산'이 새로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생필품, 식자재 등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담합 사례를 지적해왔다. 부동산감독원이 공식 설치되기 전이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집값 담합에 칼을 빼들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서는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설 연휴 기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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