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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같으면 통합심사”…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2026-02-19 17:46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이다. 특히,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퇴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거래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 기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실질심사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심사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장 1년 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결과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계획 이행 점검도 강화된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대상 기업이라고 해도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영업 지속성 등을 상실했다고 보이면 시장에서 조기 퇴출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심사 대상 사유도 확대한다.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에 반기 기준으로도 자본전액잠식시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불성실 공시 관련 누적 벌점 기준도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으로 하향하는 동시에 중대·고의 위반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이달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고, 코스닥시장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주관하고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이뤄진 사례가 총 23사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 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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