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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 14조 '정밀 점검'…만기연장 RTI 재적용 검토	2026-02-18 10:42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는 가운데, 14조원에 육박하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부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직전 회의에 이어 추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논의 초점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맞춰진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채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 분할상환 구조여서 만기 연장 이슈가 크지 않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 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재 신규 개인 주담대는 '6·27 대책',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9·7 대책'으로 각각 제한된 상태입니다. 반면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시 비교적 느슨한 심사가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현재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간 만기 연장 시에는 RTI를 엄격히 보지 않았던 만큼, 이를 재적용할 경우 일부 다주택자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심사 강화가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반면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세입자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임대사업자 대출 14조 '정밀 점검'…만기연장 RTI 재적용 검토

2026-02-18 10:42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는 가운데, 14조원에 육박하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부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직전 회의에 이어 추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논의 초점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맞춰진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채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 분할상환 구조여서 만기 연장 이슈가 크지 않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 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재 신규 개인 주담대는 '6·27 대책',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9·7 대책'으로 각각 제한된 상태입니다.

반면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시 비교적 느슨한 심사가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현재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간 만기 연장 시에는 RTI를 엄격히 보지 않았던 만큼, 이를 재적용할 경우 일부 다주택자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심사 강화가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반면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세입자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