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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아동수당 월 43만원”…화끈한 ‘저출산 대책’ 검토하는 프랑스	2026-02-15 18:57
주거 부담 낮추려 무이자 주택 대출 지난해 2차대전후 첫 인구 역전현상 프랑스가 출산율 급락에 대응해 무이자 주택대출과 아동 1인당 250유로(약 43만원) 지원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유로뉴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64만5000명으로 2010년(85만명 이상) 대비 크게 줄었다. 같은 해 사망자(65만1000명)가 출생아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인구 역전 현상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1.55명으로 하락했지만, 유럽연합 평균(1.38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도우파 정당 ‘오리종(Horizons)’ 주도로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는 37개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가족정책의 ‘빅뱅’을 촉구했다. 주거난과 생활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20세까지 매월 지급하는 250유로(약 43만원) 상당의 보편적 아동수당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00억유로(약 17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이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주요 가족수당이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때마다 무이자 주택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육시설 대폭 확충과 조부모 등 가족 돌봄 지원 강화도 제시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통합해 유연성을 높이고 출산·부성휴가 이후 4개월간 급여의 70%, 이후 6개월간 50%를 지급하는 안도 제안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이자 대출·아동수당 월 43만원”…화끈한 ‘저출산 대책’ 검토하는 프랑스

2026-02-15 18:57

주거 부담 낮추려 무이자 주택 대출
지난해 2차대전후 첫 인구 역전현상

프랑스가 출산율 급락에 대응해 무이자 주택대출과 아동 1인당 250유로(약 43만원) 지원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유로뉴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64만5000명으로 2010년(85만명 이상) 대비 크게 줄었다. 같은 해 사망자(65만1000명)가 출생아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인구 역전 현상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1.55명으로 하락했지만, 유럽연합 평균(1.38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도우파 정당 ‘오리종(Horizons)’ 주도로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는 37개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가족정책의 ‘빅뱅’을 촉구했다.
주거난과 생활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20세까지 매월 지급하는 250유로(약 43만원) 상당의 보편적 아동수당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00억유로(약 17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이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주요 가족수당이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때마다 무이자 주택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육시설 대폭 확충과 조부모 등 가족 돌봄 지원 강화도 제시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통합해 유연성을 높이고 출산·부성휴가 이후 4개월간 급여의 70%, 이후 6개월간 50%를 지급하는 안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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