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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효과 낼까...‘알짜 부지’ 눈길 끌지만 입주까지 최소 5년 [김경민의 부동산NOW]	2026-02-13 21:03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등 수도권 노른자위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2030년까지 6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다. 이 중 5만 가구는 국공유지 개발과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이뤄지고 나머지 1만 가구는 도심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주택 수로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2배가 넘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국제업무지구(1만 가구)를 비롯해 옛 미군 기지 용산 캠프킴(2,500가구), 태릉CC(6,800가구) 등 대규모 부지가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 과천 경마장과 바로 옆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합쳐 9,8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성남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 인근과 성남시청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 부지(4,180가구) 등 국방부 소유 토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대부분 공급 지역 입지가 좋아 예정대로 공급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목표대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돼 당장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적잖다.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 우려도 존재 이러한 정부 방침에 우려도 존재한다. 대규모 공급 후보지의 절반 이상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던 곳이라는 점도 문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2020년 8·4 공급 대책 당시에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다가 좌초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해 2년 뒤 공급 계획 물량을 6,000가구로 줄였다. 주민과 용산구청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만 물량만 다시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주민 반발이 심했던 태릉CC 개발도 다시 추진되지만 현실성은 의문이다. 과거 이 부지에는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되다 주변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물량이 6,800가구로 줄었다. 급기야 공급은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정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를 내려면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서울시 주택 공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연합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9 공급 대책 효과 낼까...‘알짜 부지’ 눈길 끌지만 입주까지 최소 5년 [김경민의 부동산NOW]

2026-02-13 21:03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등 수도권 노른자위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2030년까지 6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다. 이 중 5만 가구는 국공유지 개발과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이뤄지고 나머지 1만 가구는 도심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주택 수로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2배가 넘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국제업무지구(1만 가구)를 비롯해 옛 미군 기지 용산 캠프킴(2,500가구), 태릉CC(6,800가구) 등 대규모 부지가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 과천 경마장과 바로 옆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합쳐 9,8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성남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 인근과 성남시청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 부지(4,180가구) 등 국방부 소유 토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대부분 공급 지역 입지가 좋아 예정대로 공급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목표대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돼 당장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적잖다.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 우려도 존재
이러한 정부 방침에 우려도 존재한다. 대규모 공급 후보지의 절반 이상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던 곳이라는 점도 문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2020년 8·4 공급 대책 당시에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다가 좌초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해 2년 뒤 공급 계획 물량을 6,000가구로 줄였다. 주민과 용산구청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만 물량만 다시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주민 반발이 심했던 태릉CC 개발도 다시 추진되지만 현실성은 의문이다. 과거 이 부지에는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되다 주변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물량이 6,800가구로 줄었다. 급기야 공급은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정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를 내려면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서울시 주택 공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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