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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연간 3명 이상 기업, 영업이익 5% 과징금 낸다	2026-02-13 08:15
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의결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는 말소 野 “입법독주”…표결에 불참 산업재해로 한 해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을 상대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당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약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새 법률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약 3299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해당 연도 현대차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6조5993억원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자회사를 제외한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사망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된 건설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했다. 다만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전문위원은 이미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벌칙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독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설 전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임위 통과 직후 경영계 입장을 통해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재 사망자 연간 3명 이상 기업, 영업이익 5% 과징금 낸다

2026-02-13 08:15

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의결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는 말소
野 “입법독주”…표결에 불참

산업재해로 한 해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을 상대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당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약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새 법률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약 3299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해당 연도 현대차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6조5993억원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자회사를 제외한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사망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된 건설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했다.
다만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전문위원은 이미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벌칙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독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설 전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임위 통과 직후 경영계 입장을 통해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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