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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대란 막아야" 정부, 공공소각장 준공 속도 2026-02-12 20:08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지방으로 이동돼 처리되면서 충청권 등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인허가 동시 진행과 협의 절차 간소화, 국고보조 확대 등을 통해 설치 기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에선 직매립이 금지돼 생활폐기물을 소각 후 처리해야 된다.
이에 따라 민간 소각업체로 폐기물이 몰렸고,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해졌다. 기후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11년8개월이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 기간을 8년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확충 중인 공공소각시설 27개가 2030년까지는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소각시설 용지 매입에 국고보조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목표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공공소각시설을 짓기로 한 서울시 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이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마포구 소각장 신설 계획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이날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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