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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효과 통했네" 외국인 주택거래 절반 '뚝' 2026-02-12 17:34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무조정실은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2024년 9~12월과 2025년 9~12월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외국인들이 고가 부동산을 투기성으로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줄었다.
서울의 경우 10·15 대책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88% 줄어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부천·평택 등을 살펴본 결과 부천이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요 거래 지역인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가운데 서구의 거래량이 46% 감소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이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거래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33%, 12억원 초과 주택은 53%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지난달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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