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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성과급은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엇갈린 결론, 왜?	2026-02-12 16:07
대법원, 퇴직자 제기 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 쟁점은 ‘지급 의무·근로 대가성’ 여부 “삼성전자 사례와는 성격 달라” SK하 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상반된 결과라 이슈가 되고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9년 소송 제기 후 7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마침표를 찍었다. 1990년대 입사해 2016년 퇴직한 A(월급제)·B(연봉제)씨는 “매년 지급된 생산성 격려금(PI)·초과이익 분배금(PS)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 규정이 없고, 구체적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급 여부와 조건이 매년 노사합의로 결정되며, 경영 상황에 따라 회사가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어 지급 의무가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근로 제공과의 밀접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근로 제공보다 영업이익, 자본 지출, 시장 상황 등 경영 판단과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며 “지급률이 연봉 0~50%로 변동 폭이 커 근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이를 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경영성과 사후 분배’ 성격인 SK하 이닉스와 달리 삼성 건은 ‘근로성과 사후 정산’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퇴직자부터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임금 아냐”…삼성전자와 엇갈린 결론, 왜?

2026-02-12 16:07

대법원, 퇴직자 제기 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
쟁점은 ‘지급 의무·근로 대가성’ 여부
“삼성전자 사례와는 성격 달라”

SK하 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상반된 결과라 이슈가 되고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9년 소송 제기 후 7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마침표를 찍었다.
1990년대 입사해 2016년 퇴직한 A(월급제)·B(연봉제)씨는 “매년 지급된 생산성 격려금(PI)·초과이익 분배금(PS)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 규정이 없고, 구체적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급 여부와 조건이 매년 노사합의로 결정되며, 경영 상황에 따라 회사가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어 지급 의무가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근로 제공과의 밀접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근로 제공보다 영업이익, 자본 지출, 시장 상황 등 경영 판단과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며 “지급률이 연봉 0~50%로 변동 폭이 커 근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이를 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경영성과 사후 분배’ 성격인 SK하 이닉스와 달리 삼성 건은 ‘근로성과 사후 정산’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퇴직자부터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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