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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100조원 민간투자 발굴…AI데이터센터·전력망 포함	2026-02-11 16:31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합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도 조성합니다.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사업자 선정 가점을 부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산업 분야 투자수요 증가를 반영해 신사업·신유형을 확대합니다. AI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도입합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부동산(시설)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하고, 올해 1분기 사업모델 마련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력망은 특별법 개정과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철도복합시설은 올해 후보지를 발굴해 내년 1호 사업을 선정합니다. 기존 민자시설에만 허용됐던 '운영형 민자'는 재정시설에도 확대하고, 대규모 개량·증설이 없는 '단순 운영형'도 새롭게 제도화합니다. 국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합니다. 선순위 채권 중심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안정성을 높입니다. 해당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시 사업자 선정 가점도 부여합니다. 공모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하고,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 신설과 차입 한도 확대도 병행합니다. BTL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올해 신설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추가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합니다. 지역 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합니다. 적격성 조사와 민투심 절차는 최대 5개월 단축하고, 물가 반영 기준 완화와 전력비 정산 방식 도입으로 사업 리스크를 낮춥니다.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도로·철도 등 전통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해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정부, 5년간 100조원 민간투자 발굴…AI데이터센터·전력망 포함

2026-02-11 16:31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합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도 조성합니다.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사업자 선정 가점을 부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산업 분야 투자수요 증가를 반영해 신사업·신유형을 확대합니다.

AI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도입합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부동산(시설)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하고, 올해 1분기 사업모델 마련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력망은 특별법 개정과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철도복합시설은 올해 후보지를 발굴해 내년 1호 사업을 선정합니다.

기존 민자시설에만 허용됐던 '운영형 민자'는 재정시설에도 확대하고, 대규모 개량·증설이 없는 '단순 운영형'도 새롭게 제도화합니다.

국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합니다.

선순위 채권 중심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안정성을 높입니다.

해당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시 사업자 선정 가점도 부여합니다.

공모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하고,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 신설과 차입 한도 확대도 병행합니다.

BTL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올해 신설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추가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합니다.

지역 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합니다.

적격성 조사와 민투심 절차는 최대 5개월 단축하고, 물가 반영 기준 완화와 전력비 정산 방식 도입으로 사업 리스크를 낮춥니다.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도로·철도 등 전통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해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