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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본시장 특위 “3차 상법 반대는 ‘코스피 2500’ 가자는 것…신속 추진”	2026-02-11 15:32
더불어민주당은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기 위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대체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위 위원장은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다.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선 없는 것”이라며 “주가를 올리고 주주의 신뢰를 받으면 외부의 그 누구도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 내용을 재차 소개하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법사위) 공청회가 잡혀 있는 등 절차를 마치면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與 자본시장 특위 “3차 상법 반대는 ‘코스피 2500’ 가자는 것…신속 추진”

2026-02-11 15:32

더불어민주당은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기 위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대체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위 위원장은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다.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선 없는 것”이라며 “주가를 올리고 주주의 신뢰를 받으면 외부의 그 누구도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 내용을 재차 소개하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법사위) 공청회가 잡혀 있는 등 절차를 마치면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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