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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확대 2026-02-10 17:41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을 개선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공개 범위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이었습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 반대 근거 등 세부 사유도 충실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울러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 활동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개선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 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하는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