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빗썸 유령 코인 사태' 철저한 조사 촉구 | 2026-02-10 15:53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경실련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빗썸 사태는 평소 불투명한 담보 관리, 발행·청산 구조 취약성, 전사적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가 국내 비트코인 폭락 등 구조적 리스크로 전이된 최초의 사례"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62만개를 이용자 249명에게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실련은 "빗썸은 해외에서 발행·유통된 비트코인을 국내 잔고에 실물 담보로 100% 확보하지 않고 '장부상 셀프 수기 거래'만으로 이용자들에게 유령 코인을 허위 발행·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는 발행뿐만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투명한 전산 잔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국의 사후검사가 사실상 어려워 이용자 보호가 제한된다"고 짚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까지도 대다수 증권사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자동 연동 잔고 관리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고 수기 거래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나 수기 거래 입력 실수가 근절되지 않아 현재까지 계속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확대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업계 전반의 불투명한 담보 관리와 부실 운영 실태 등 전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중 예고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