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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입자 낀 다주택 매물, 대출 ‘전입신고’ 규제도 유예	2026-02-10 14:36
현재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생겨 세입자 있는 다주택 매물은 해당 의무도 유예해주기로 갭투자 안되게 여러조건 검토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만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대출에 붙는 전입신고 의무도 조정이 필요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를 가정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며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유예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규제는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집을 살 때 실거주 의무 2년이 바로 부여된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집을 사는 이들에게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6개월 내 새집으로 이사 가지 않으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2가지 규제가 모두 조율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 조건을 더 깐깐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계약하기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보증금만큼을 제외하고 매수 대금을 치를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3억원 전세 계약이 맺어진 9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매매 대금을 6억원만 줄 수 있다. 비록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당장 매입 시점엔 보증금 규모만큼 자금 마련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단 입장이다. 자칫 갭투자 신호로 읽히지 않게 조율하겠단 의지다. 전세가율이 주택마다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련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애초에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40%로 낮다. 이에 전세보증금과 대출 규모를 합해 LTV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령 워낙 노후 단지라 전세보증금 규모가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이라도 LTV가 70%까지 적용된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전입신고 의무 유예 조건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세입자 낀 다주택 매물, 대출 ‘전입신고’ 규제도 유예

2026-02-10 14:36

현재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생겨
세입자 있는 다주택 매물은
해당 의무도 유예해주기로
갭투자 안되게 여러조건 검토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만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대출에 붙는 전입신고 의무도 조정이 필요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를 가정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며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유예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규제는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집을 살 때 실거주 의무 2년이 바로 부여된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집을 사는 이들에게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6개월 내 새집으로 이사 가지 않으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2가지 규제가 모두 조율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 조건을 더 깐깐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계약하기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보증금만큼을 제외하고 매수 대금을 치를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3억원 전세 계약이 맺어진 9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매매 대금을 6억원만 줄 수 있다.
비록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당장 매입 시점엔 보증금 규모만큼 자금 마련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단 입장이다. 자칫 갭투자 신호로 읽히지 않게 조율하겠단 의지다.
전세가율이 주택마다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관련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애초에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40%로 낮다. 이에 전세보증금과 대출 규모를 합해 LTV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령 워낙 노후 단지라 전세보증금 규모가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이라도 LTV가 70%까지 적용된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전입신고 의무 유예 조건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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