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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예비검토" 2026-02-10 11:1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미 투자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한미 간 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운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상 기금 운영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됩니다.

다만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시행 이후, 프로젝트의 상업성 및 외환시장 등 재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