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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주택 처분 매물 실거주 최대 2년 유예…세 낀 집 팔 길 열린다	2026-02-10 11:48
강남·용산 등 9월 잔금, 기타 서울 지역 11월 잔금 세입자 있을 땐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의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 기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보완 대책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다주택 처분 매물 실거주 최대 2년 유예…세 낀 집 팔 길 열린다

2026-02-10 11:48

강남·용산 등 9월 잔금, 기타 서울 지역 11월 잔금
세입자 있을 땐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의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 기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보완 대책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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