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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미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 높아” 2026-02-09 18:02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의 3월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유예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김 장관은 우리 국회의 신속한 입법 추진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 회의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관보 게재가 안 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2주 이상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도 대통령이 한번 얘기하면 바로 거두는 경우는 없다. 어느 국가나 비슷하다"며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인상 통보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대응 방식 차이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일본은 법안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국 측에서도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태만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상시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그는 "올해 1년 내내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불확실성을 관리해나가는 것 외에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