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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통과땐, 25% 관세 유예 가능성" 2026-02-09 18:5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오는 3월께 처리할 경우,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 장관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군을 놓고 미국과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대부분 품목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 때문인 만큼, 해당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 재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입법 지연 이유를 미국 정부에 설명한 노력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의를 했다"면서 "보통 관보 게재에 3~7일가량이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한 시일이 벌써 2주 이상 지난 건 여러 방면의 설명 노력이 나름대로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러트닉 장관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직 특별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군을 놓고 미국 측과 고민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원전은 그 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가능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달 말 미국 방문 당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세 언급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쿠팡 이슈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쿠팡과 관세 인상 문제를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주원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쿠팡이) 우리나라에 아쉬웠던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쿠팡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 및 부처와 비관세 장벽 전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당·오하이오)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공화당·위스콘신)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자국과 중국 경쟁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소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표적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역시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 쿠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거듭 질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김 장관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속도가 빨라서 2월 말에는 (자율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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