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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빗썸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 해소해야" 2026-02-09 16:28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금융권 IT 사고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빗썸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고위험 행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규모 자금으로 가격을 좌우하는 이른바 '대형 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단기간 대량 매집으로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이 포함됩니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이나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초·분 단위 시세 분석을 통해 이상 급등 종목과 혐의 구간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대비해 전담 준비반을 신설했습니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 마련과 함께, 디지털자산업자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심사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수수료를 구분 관리하고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IT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IT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 도입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IT 자산과 취약점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중대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달 중으로 금융권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본격 가동해 사이버 위협 정보도 실시간 공유할 계획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