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사태 ‘먹튀’ 가능할까…코인 오지급 현금화, 법적 책임은 | 2026-02-09 14:22 |
|---|---|
|
당첨자 86명 매도 후 현금화 민사상 반환 가능성↑ 형사 처벌은 ‘미지수’  빗썸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된 코인을 현금화해 출금하는 이른바 ‘먹튀’ 우려가 현실화하며 법적 책임 소재에 이목이 쏠린다.9일 빗썸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즉시 처분한 고객과 개별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며 “반환 거절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던 빗썸 측 실수로 ‘원’ 대신 ‘비트코인’ 단위가 입력되며 무려 62만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빗썸은 사고 35분 뒤 오지급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이미 당첨자 중 일부가 비트코인 1788개를 발 빠르게 처분한 뒤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이다. 빗썸은 매도분 대부분을 원화나 타 코인 형태로 회수했으나,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약 130억원) 상당은 되찾지 못했다. 여기엔 수십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인출한 현금 30억원과 알트코인 재매수에 사용된 1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착오 송금’과 유사해 민사 소송을 통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벤트 당첨금이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됐던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 수령을 ‘부당 이득’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빗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고객은 편취 금액 반환은 물론 사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A씨에게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와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가 변화한 만큼, 재물을 넓게 해석해 판례가 변경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