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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국법신탁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담보 인정… 규제 장벽 낮췄다	2026-02-09 10:01
기존 비조치 의견서 수정 재발행… 발행사 범위에 ‘국법 신탁은행’ 명기 100% 지급준비금 갖춘 ‘과담보 코인’만 허용… 알고리즘 코인은 제외 FDIC도 상업은행 발행 허용 검토… 미 금융권 ‘디지털 자산’ 도입 가속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선물중개업자(FCM)가 고객 증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법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s)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까지 적격 담보로 인정했다. 8일(현지시간) CFTC 시장참여자부(MPD)는 지난 6일 자로 ‘서한 25-40’을 재발행하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에 모호했던 발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방 규제를 받는 국법신탁은행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기관에 공식적으로 포함한 데 있다. 앞서 CFTC는 지난해 12월 8일 FCM이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포함)을 고객 마진 담보로 수취하거나 이를 별도 계좌에 보관할 때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한에는 발행 주체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부족해 국법신탁은행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CFTC 측은 “기존 서한에서 국법신탁은행을 발행사에서 제외할 의도는 없었다”며 “이번 재발행을 통해 정의를 확장하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7월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100% 준비금(현금 또는 단기 국채)을 보유한 과담보 스테이블코인만을 인정하며, 알고리즘 기반 코인은 배제하는 등 엄격한 발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마이클 S. 셀리그 CFTC 의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통화감독청(OCC)이 국법신탁은행에 스테이블코인 수탁 및 발행 권한을 부여하며 역사를 쓴 바 있다”며 “지니어스법 제정과 CFTC의 새로운 담보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파생상품 거래와 결제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역시 상업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등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CFTC, ‘국법신탁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담보 인정… 규제 장벽 낮췄다

2026-02-09 10:01

기존 비조치 의견서 수정 재발행… 발행사 범위에 ‘국법 신탁은행’ 명기
100% 지급준비금 갖춘 ‘과담보 코인’만 허용… 알고리즘 코인은 제외
FDIC도 상업은행 발행 허용 검토… 미 금융권 ‘디지털 자산’ 도입 가속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선물중개업자(FCM)가 고객 증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법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s)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까지 적격 담보로 인정했다.
8일(현지시간) CFTC 시장참여자부(MPD)는 지난 6일 자로 ‘서한 25-40’을 재발행하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에 모호했던 발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방 규제를 받는 국법신탁은행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기관에 공식적으로 포함한 데 있다.
앞서 CFTC는 지난해 12월 8일 FCM이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포함)을 고객 마진 담보로 수취하거나 이를 별도 계좌에 보관할 때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한에는 발행 주체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부족해 국법신탁은행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CFTC 측은 “기존 서한에서 국법신탁은행을 발행사에서 제외할 의도는 없었다”며 “이번 재발행을 통해 정의를 확장하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7월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100% 준비금(현금 또는 단기 국채)을 보유한 과담보 스테이블코인만을 인정하며, 알고리즘 기반 코인은 배제하는 등 엄격한 발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마이클 S. 셀리그 CFTC 의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통화감독청(OCC)이 국법신탁은행에 스테이블코인 수탁 및 발행 권한을 부여하며 역사를 쓴 바 있다”며 “지니어스법 제정과 CFTC의 새로운 담보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파생상품 거래와 결제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역시 상업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등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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