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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스닥’ 길 닦는다…부실 기업 퇴출하고 ‘코스닥 분리’ 법안 발의	2026-02-07 21:50
금융위, 코스닥 혁신방안 추진 비상장·中企 진입장벽 낮추고 비상장주식 거래 투명성 높여 李 거래소 개혁 주문에 與 화답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시동을 걸며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여당이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 시장경쟁력을 키우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 코스닥 ‘부실 퇴출’ 칼 빼들었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코스닥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은 혁신·성장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출범 취지와 달리 ‘코스피의 2부 리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논란이 반복되면서 코스피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이 남아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과 금융투자업계 간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예탁결제원 외에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허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토큰증권이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비즈니스개발회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검토한다. 與, 코스닥 분리 독립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이후 ‘코스닥지수 3000(삼천스닥)’ 시대를 언급하면서 코스닥 시장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여당 차원의 후속 입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X’(옛 트위터)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다).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면서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거래소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독립적 시장감시법인 신설 △청산 결제업무 위탁 근거 마련 △상장 퇴출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춰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술력 있는 벤처에는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되 그간 기회를 많이, 오래 줬는데도 수익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반영해 어떤 시장구조로 가는 게 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벤처 육성이란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스닥이 분리되느냐,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와 관련해선 내용적으로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 국회와 협의해 가장 적확한 우리 시장에 대한 구조개편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천스닥’ 길 닦는다…부실 기업 퇴출하고 ‘코스닥 분리’ 법안 발의

2026-02-07 21:50

금융위, 코스닥 혁신방안 추진
비상장·中企 진입장벽 낮추고
비상장주식 거래 투명성 높여
李 거래소 개혁 주문에 與 화답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시동을 걸며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여당이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 시장경쟁력을 키우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 코스닥 ‘부실 퇴출’ 칼 빼들었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코스닥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은 혁신·성장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출범 취지와 달리 ‘코스피의 2부 리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논란이 반복되면서 코스피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이 남아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과 금융투자업계 간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예탁결제원 외에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허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토큰증권이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비즈니스개발회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검토한다.
與, 코스닥 분리 독립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이후 ‘코스닥지수 3000(삼천스닥)’ 시대를 언급하면서 코스닥 시장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여당 차원의 후속 입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X’(옛 트위터)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다).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면서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거래소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독립적 시장감시법인 신설 △청산 결제업무 위탁 근거 마련 △상장 퇴출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춰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술력 있는 벤처에는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되 그간 기회를 많이, 오래 줬는데도 수익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반영해 어떤 시장구조로 가는 게 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벤처 육성이란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스닥이 분리되느냐,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와 관련해선 내용적으로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 국회와 협의해 가장 적확한 우리 시장에 대한 구조개편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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