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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우진 서울대 교수 “시장실패 입증 없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제한’은 과잉규제”	2026-02-05 13:32
“코인 거래소는 ‘자생적 시장’, 뉴욕증시 발전사 참고해야” 지배구조 인위적 개편보다 ‘공시·투자자 보호’가 우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뱅크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나 명확한 시장 실패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제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과잉 규제입니다.” 국내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 분야의 권위자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5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소유 구조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가 만든 인프라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시장”이라며 규제의 번지수가 틀렸음을 지적했다. ◆ “부의 독점 막겠다는 논리, 금융 규제 근거 될 수 없어” 김 교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시장 실패’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은 외부 효과가 커 뱅크런 발생 시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디지털자산은 아직 법적으로 금융인지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는 “소유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매우 침익적인 수단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특정 개인이 부를 독점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소유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상속세 논의라면 모를까, 산업 규제 논리로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 “KRX와 출발부터 달라... 초기 뉴욕증시 모델 봐야” 김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한국거래소(KRX)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는 시각을 경계했다. KRX는 해방 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만든 ‘관제 시장’이지만, 업비트나 빗썸 등은 남대문 시장처럼 민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792년 출범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는 “NYSE도 초기에는 브로커들이 나무 아래 모여 자율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며 시작됐고 100년 넘게 정부 간섭 없이 성장했다”며 “대공황이라는 명백한 시장 실패를 겪은 후에야 정부가 개입했는데 그때도 소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공시’와 ‘투자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 “규제 핵심은 ‘지배구조’ 아닌 ‘투명성’” 결국 규제의 방향은 ‘누가 주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투명한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미국이 자생적 시장인 NYSE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때 사용한 접근법을 참고해야 한다”며 “지금은 소유 구조를 억지로 뜯어고칠 때가 아니라 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김우진 서울대 교수 “시장실패 입증 없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제한’은 과잉규제”

2026-02-05 13:32

“코인 거래소는 ‘자생적 시장’, 뉴욕증시 발전사 참고해야”
지배구조 인위적 개편보다 ‘공시·투자자 보호’가 우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뱅크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나 명확한 시장 실패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제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과잉 규제입니다.”
국내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 분야의 권위자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5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소유 구조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가 만든 인프라가 아니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시장”이라며 규제의 번지수가 틀렸음을 지적했다.
◆ “부의 독점 막겠다는 논리, 금융 규제 근거 될 수 없어”
김 교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시장 실패’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은 외부 효과가 커 뱅크런 발생 시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디지털자산은 아직 법적으로 금융인지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는 “소유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매우 침익적인 수단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특정 개인이 부를 독점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소유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상속세 논의라면 모를까, 산업 규제 논리로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 “KRX와 출발부터 달라... 초기 뉴욕증시 모델 봐야”
김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한국거래소(KRX)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는 시각을 경계했다. KRX는 해방 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만든 ‘관제 시장’이지만, 업비트나 빗썸 등은 남대문 시장처럼 민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792년 출범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는 “NYSE도 초기에는 브로커들이 나무 아래 모여 자율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며 시작됐고 100년 넘게 정부 간섭 없이 성장했다”며 “대공황이라는 명백한 시장 실패를 겪은 후에야 정부가 개입했는데 그때도 소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공시’와 ‘투자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 “규제 핵심은 ‘지배구조’ 아닌 ‘투명성’”
결국 규제의 방향은 ‘누가 주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투명한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미국이 자생적 시장인 NYSE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때 사용한 접근법을 참고해야 한다”며 “지금은 소유 구조를 억지로 뜯어고칠 때가 아니라 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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