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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지분 뺏는 나라에 혁신 없다”…IT업계, 가상자산 규제에 ‘격앙’	2026-02-04 15:57
인기협 성명 “거래소 대주주 15% 제한은 사유재산 침해”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에 국부 유출 경고 “성공하니 공공재 취급” 비판 고조…관치금융 회귀 중단 촉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정책을 두고 국내 IT·스타트업 업계가 전면전에 나섰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군 산업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해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기업가정신을 꺾는 과잉규제”라며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 “성공하니 지분 팔아라?”…신뢰보호 원칙 훼손 논란 인기협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스타트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일군 영역인데, 이제 와서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창업자에게 지분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며 “정부가 입맛대로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어느 창업자가 혁신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 ‘K-지분 규제’에 국부 유출 우려…투자 위축 불가피 글로벌 시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한국을 ‘디지털 금융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특히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거래소의 지분을 단기간에 시장에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기업가치 하락과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묶을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져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인기협은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결정권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실질적인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전유물인가”…혁신 가로막는 관치금융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지분(50%+1주) 컨소시엄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USDT(테더), USDC(서클)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기협은 “은행 중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사용처인 거래소를 배제하고 은행 위주로 판을 짜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죽이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라고 일갈했다. 인기협은 정부에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 보호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업주 지분 뺏는 나라에 혁신 없다”…IT업계, 가상자산 규제에 ‘격앙’

2026-02-04 15:57

인기협 성명 “거래소 대주주 15% 제한은 사유재산 침해”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에 국부 유출 경고
“성공하니 공공재 취급” 비판 고조…관치금융 회귀 중단 촉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정책을 두고 국내 IT·스타트업 업계가 전면전에 나섰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군 산업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해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기업가정신을 꺾는 과잉규제”라며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 “성공하니 지분 팔아라?”…신뢰보호 원칙 훼손 논란
인기협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스타트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일군 영역인데, 이제 와서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창업자에게 지분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며 “정부가 입맛대로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어느 창업자가 혁신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 ‘K-지분 규제’에 국부 유출 우려…투자 위축 불가피
글로벌 시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한국을 ‘디지털 금융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특히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거래소의 지분을 단기간에 시장에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기업가치 하락과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묶을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져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인기협은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결정권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실질적인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전유물인가”…혁신 가로막는 관치금융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지분(50%+1주) 컨소시엄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USDT(테더), USDC(서클)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기협은 “은행 중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사용처인 거래소를 배제하고 은행 위주로 판을 짜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죽이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라고 일갈했다.
인기협은 정부에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 보호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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