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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운지] "출연금 더 내라"… 무리한 입법에 떠는 은행권	2026-02-03 19:58
은행권의 호주머니를 겨냥한 국회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무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합리적 산정 절차를 생략한 '묻지마 출연 요구'에 가까워 은행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최대 0.15%로 올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권 출연요율은 이미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0.06%에서 0.1%로 오른다. 이에 올해 2분기부터 은행권의 출연금은 2473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출연요율 상향이 이뤄지기도 전에 출연요율을 더 높이자는 입법안이 나온 것이다. 김 의원 안대로라면 부담금이 최대 5727억원에 달해 1년도 안 돼서 2.3배가 오르는 셈이다. 같은 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개인정보침해 피해자 보호기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소송 비용까지 기금에서 지원하게 한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밑져야 본전'이니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며 "금융사 과징금을 금융사 대상 소송 지원비로 활용한다는 것도 중복 제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회사 임원의 배임·횡령 등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범죄자라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말소해 사회 복귀를 돕는 '형의 실효'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 안은 공시 의무를 3년으로 적시했지만, 그 후에도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엔 공시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라운지] "출연금 더 내라"… 무리한 입법에 떠는 은행권

2026-02-03 19:58

은행권의 호주머니를 겨냥한 국회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무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합리적 산정 절차를 생략한 '묻지마 출연 요구'에 가까워 은행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최대 0.15%로 올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권 출연요율은 이미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0.06%에서 0.1%로 오른다. 이에 올해 2분기부터 은행권의 출연금은 2473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출연요율 상향이 이뤄지기도 전에 출연요율을 더 높이자는 입법안이 나온 것이다. 김 의원 안대로라면 부담금이 최대 5727억원에 달해 1년도 안 돼서 2.3배가 오르는 셈이다.
같은 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개인정보침해 피해자 보호기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소송 비용까지 기금에서 지원하게 한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밑져야 본전'이니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며 "금융사 과징금을 금융사 대상 소송 지원비로 활용한다는 것도 중복 제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회사 임원의 배임·횡령 등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범죄자라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말소해 사회 복귀를 돕는 '형의 실효'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 안은 공시 의무를 3년으로 적시했지만, 그 후에도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엔 공시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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