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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지역별 잔금 유예 검토 2026-02-03 15:33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논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중과를 적용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