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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괴물로 키운 건 대형마트 역차별”...野, 규제 완화안 발의	2026-02-02 14:52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발의 예정 가맹점주 운영 SSM 규제 제외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영업 제한 완화 ‘매월 2회 공휴일 휴업’ 원칙 삭제 검토 “2012년 제도...유통 환경 변화 반영 필요”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식 규제로 지적돼 온 대형마트 영업 시간 규제(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야당이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직영이 아닌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온라인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상공인인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SSM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상공인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오프라인 점포 일부를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로 활용해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주말 영업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이 기간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업계에서 주장하는 이유다.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해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개정 목표가 담겼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 ‘매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협의회 의견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하도록 하자는 조항도 포함됐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온라인 쇼핑 판매액이 전체 소매 판매액의 5%에 불과하던 때 도입됐다.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1곳의 매출액이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을 넘어설 만큼 시장 환경이 변했다는 평가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뚜렷이 나타났다는 데는 의견이 갈린다. 산업연구원은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유통의 확산으로 유통산업이 변화했고 이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이라는 정책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이 복합상권을 이뤄 함께 접객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팡 괴물로 키운 건 대형마트 역차별”...野, 규제 완화안 발의

2026-02-02 14:52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발의 예정
가맹점주 운영 SSM 규제 제외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영업 제한 완화
‘매월 2회 공휴일 휴업’ 원칙 삭제 검토
“2012년 제도...유통 환경 변화 반영 필요”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식 규제로 지적돼 온 대형마트 영업 시간 규제(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야당이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직영이 아닌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온라인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상공인인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SSM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상공인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오프라인 점포 일부를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로 활용해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주말 영업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이 기간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업계에서 주장하는 이유다.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해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개정 목표가 담겼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 ‘매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협의회 의견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정하도록 하자는 조항도 포함됐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온라인 쇼핑 판매액이 전체 소매 판매액의 5%에 불과하던 때 도입됐다.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1곳의 매출액이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을 넘어설 만큼 시장 환경이 변했다는 평가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뚜렷이 나타났다는 데는 의견이 갈린다.
산업연구원은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유통의 확산으로 유통산업이 변화했고 이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이라는 정책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이 복합상권을 이뤄 함께 접객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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