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2026-02-02 16:07
“대통령 강조 사안, 추가 유예 없다”
보유세 개편설엔 ‘최후의 수단’ 일축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못 박았다. 최근 세간에 퍼진 유예 연장 기대감 등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해당 발언이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으로 해석되며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설령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하게 기준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세한 조정일 뿐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다.
한편 강 대변인은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존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