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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초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독자 발의	2026-01-20 16:40
민주당TF, 2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스테이블코인+기본법’ 통합안에 무게, 2월초 발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등 쟁점은 후순위로 검토 안도걸·이정문 “정무위 여야 합의 관건…1월말 정책위 보고” 2차회의서 최종 쟁점 조율…법인 발행 허용·안전장치 마련 정부가 약속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디지털자산 통합법’을 2월 초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포함하되 입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규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위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을 하나로 묶는 단일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정문 의원(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에 작년 10월부터 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1월 말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며 “더 이상 정부 입법만 기다릴 수 없어 위원안을 중심으로 TF 차원의 단일안을 확정해 2월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원트랙’ 입법 추진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였다. TF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가상자산) 규제와 비증권형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하나의 법안에 담는 ‘통합 입법’을 원칙으로 세웠다. 안도걸 의원은 “가능한 통합법을 만들어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쟁점이 너무 많아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면 스테이블코인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급증함에 따라,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등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성장에 주안점을 두되, 금융 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대주주 지분 15% 제한’ 등 킬러 규제는 “다음 기회에” 금융당국이 우려해 온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빅테크 진입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은 이번 통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대주주 제한 이슈를 이번 법안에 포함할 경우,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정문 의원은 “독점화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입법 단계에서 다루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 2월 ‘입법 골든타임’… 여야 합의가 관건 민주당은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최종 정리한 뒤, 1월 말 정책위의장 보고를 거쳐 당론 수준의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부안이 여당안과 핵심 쟁점이 아닌 세부 각론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단일 법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의원은 “여야 상황이 대치 국면이라 일정을 장담하긴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2월 초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독자 발의

2026-01-20 16:40

민주당TF, 2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스테이블코인+기본법’ 통합안에 무게, 2월초 발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등 쟁점은 후순위로 검토
안도걸·이정문 “정무위 여야 합의 관건…1월말 정책위 보고”
2차회의서 최종 쟁점 조율…법인 발행 허용·안전장치 마련

정부가 약속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디지털자산 통합법’을 2월 초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포함하되 입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규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위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을 하나로 묶는 단일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정문 의원(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에 작년 10월부터 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1월 말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며 “더 이상 정부 입법만 기다릴 수 없어 위원안을 중심으로 TF 차원의 단일안을 확정해 2월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원트랙’ 입법 추진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였다. TF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가상자산) 규제와 비증권형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하나의 법안에 담는 ‘통합 입법’을 원칙으로 세웠다.
안도걸 의원은 “가능한 통합법을 만들어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쟁점이 너무 많아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면 스테이블코인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급증함에 따라,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등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성장에 주안점을 두되, 금융 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대주주 지분 15% 제한’ 등 킬러 규제는 “다음 기회에”
금융당국이 우려해 온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빅테크 진입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은 이번 통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대주주 제한 이슈를 이번 법안에 포함할 경우,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정문 의원은 “독점화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입법 단계에서 다루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 2월 ‘입법 골든타임’… 여야 합의가 관건
민주당은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최종 정리한 뒤, 1월 말 정책위의장 보고를 거쳐 당론 수준의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부안이 여당안과 핵심 쟁점이 아닌 세부 각론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단일 법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의원은 “여야 상황이 대치 국면이라 일정을 장담하긴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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