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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접는 농가에 ‘세제혜택’…비과세 카드 꺼낸 정부	2026-01-19 14:34
개식용 2027년부터 금지 농가당 폐업지원금 지급하고 400마리까지는 소득 비과세 육견농가 78%가 이미 폐업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육 농가에 대해 일정 규모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식용 금지에 따른 생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보상에 더해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조치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는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폐업 과정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지급되는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원금까지 비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축산업 소득에 대해 일정 규모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침을 조정했다. 현재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 300마리까지는 사육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만큼, 농가당 평균 사육 규모가 300~400마리 수준인 개 사육 역시 400마리까지 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비과세 조치는 올해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미 폐업 지원금을 받은 개 사육 농가도 사육 마릿수 400마리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식용 종식을 규정한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부터 시행됐지만, 업계 충격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인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과 전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법은 김건희 전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육견 농가의 약 78%가 이미 폐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2%도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 지원금은 조기 종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기별로 차등 지급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 1마리당 60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재는 마리당 37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6년 9월 22일부터는 마리당 22만5000원으로 추가 축소될 예정으로,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식용 접는 농가에 ‘세제혜택’…비과세 카드 꺼낸 정부

2026-01-19 14:34

개식용 2027년부터 금지
농가당 폐업지원금 지급하고
400마리까지는 소득 비과세
육견농가 78%가 이미 폐업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육 농가에 대해 일정 규모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식용 금지에 따른 생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보상에 더해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조치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는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폐업 과정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지급되는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원금까지 비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축산업 소득에 대해 일정 규모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침을 조정했다. 현재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 300마리까지는 사육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만큼, 농가당 평균 사육 규모가 300~400마리 수준인 개 사육 역시 400마리까지 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비과세 조치는 올해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미 폐업 지원금을 받은 개 사육 농가도 사육 마릿수 400마리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식용 종식을 규정한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부터 시행됐지만, 업계 충격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인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과 전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법은 김건희 전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육견 농가의 약 78%가 이미 폐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2%도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 지원금은 조기 종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기별로 차등 지급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 1마리당 60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재는 마리당 37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6년 9월 22일부터는 마리당 22만5000원으로 추가 축소될 예정으로,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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