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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이트]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규제의 역설' 쿠팡… 제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	2026-01-19 13:00
쿠팡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셀프 조사, 피해 보상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책임 있는 사과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엔 우리 정부의 쿠팡 조사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마녀사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디지털 규제가 한미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국내에 대항마 없이 거대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국 사회가 놓친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에서는 그 구조적 배경을 짚어보고，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박혜민 PD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쿠팡에 날개 달아준 '유통산업발전법'?…미국의 뒷배? 유통 업계에서는 쿠팡이 배짱 대응에 나서는 배경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꼽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월 2회 의무 휴업을 부과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에만 집중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쿠팡의 성장을 규제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규제와 쿠팡의 성장이 완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새벽배송과 로켓배송 등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한 서비스가 가장 큰 성장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구조 자체는 분명합니다.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선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 쿠팡은 미국에서는 합법인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에서는 행정부와 국회 출신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면서 대관 네트워크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정치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쿠팡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에서도 비교적 강경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논란…제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쿠팡을 비롯해 통신사, 카드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기업의 책임과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① 피해 입증이 어렵고, ② 집단소송과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에 아직 보완이 필요하며, ③ 과징금 수준이 기업의 매출 규모에 비해 낮다는 점입니다. 해외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싱가포르 역시 연 매출의 10% 또는 약 11억3,300만 원(100만 싱가포르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되, 문제 해결 유인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시대"라며 "유출 가능성을 전제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되, 사고 이후 빠른 복구와 사과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유인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쿠팡은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과도한 시장 규제가 소비자 편익 감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과 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경제토크쇼픽> 92회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심으로 유통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법 제도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 <경제토크쇼픽>, 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CEO인사이트]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규제의 역설' 쿠팡… 제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

2026-01-19 13:00

쿠팡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셀프 조사, 피해 보상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책임 있는 사과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엔 우리 정부의 쿠팡 조사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마녀사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디지털 규제가 한미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국내에 대항마 없이 거대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국 사회가 놓친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에서는 그 구조적 배경을 짚어보고，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박혜민 PD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쿠팡에 날개 달아준 '유통산업발전법'?…미국의 뒷배?

유통 업계에서는 쿠팡이 배짱 대응에 나서는 배경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꼽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월 2회 의무 휴업을 부과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에만 집중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쿠팡의 성장을 규제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규제와 쿠팡의 성장이 완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새벽배송과 로켓배송 등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한 서비스가 가장 큰 성장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구조 자체는 분명합니다.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선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 쿠팡은 미국에서는 합법인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에서는 행정부와 국회 출신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면서 대관 네트워크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정치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쿠팡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에서도 비교적 강경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논란…제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쿠팡을 비롯해 통신사, 카드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기업의 책임과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① 피해 입증이 어렵고, ② 집단소송과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에 아직 보완이 필요하며, ③ 과징금 수준이 기업의 매출 규모에 비해 낮다는 점입니다.

해외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싱가포르 역시 연 매출의 10% 또는 약 11억3,300만 원(100만 싱가포르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되, 문제 해결 유인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시대"라며 "유출 가능성을 전제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되, 사고 이후 빠른 복구와 사과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유인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쿠팡은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과도한 시장 규제가 소비자 편익 감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과 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경제토크쇼픽> 92회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심으로 유통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법 제도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 <경제토크쇼픽>, 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