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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반도체 관세 촉각…"'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따라 협의" 2026-01-18 14:57
청와대는 오늘(18일) 반도체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기류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곧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후 귀국길 공항에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