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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금융지주 지배구조 TF ‘마찰음’…금융위·금감원 사사건건 기싸움	2026-01-18 09:24
이찬진 원장 “인지수사권 필요” 금융위 “지나친 권한 강화” 난감 금감원, 금융위 업무보고 일방적 불참 금융위, 상하관계 강조 불편한 기색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해묵은 ‘기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사경 논란이 ‘도화선’을 제공했고, 이어 금융위에 주관한 유관기관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불참한 사건이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주도권 다툼 등이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행정 절차가 가동되는데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로 가고, 증선위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11주는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생각하는 안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과정이나 결과 관련된 부분을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투명성 있게,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구조로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은 인지수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다. 이 원장이 언급한 수사심의위는 금융위나 금감원 특사경이 맡은 사건 중 중대한 혐의점으로 인해 신속한 수사 전환이 필요할 경우 그 필요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금감원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수사심의위를 공동으로 구성함으로써 금융위의 통제를 받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동 구성’이란 표현이 ‘공동 위원장’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경우 금감원이 금융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인지수사와 수사심의 권한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더해 금감원 조사원의 ‘강제조사권’도 필요하다 주장하는 상황이다. 압수수색, 영치권,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의미하는 강제조사권은 현재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다. 강제조사권과 인지수사권을 모두 갖겠다는 이 원장의 적극적 행보에 금융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 내부에선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조사원이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갖는 부분에 대해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강제조사가 인지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금감원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이란 비판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13일 진행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관 산하·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선 금감원만 쏙 빠져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미 다 발표를 마쳤고, 평소에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보고할 거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사경 권한 요구 등으로 위상 강화를 노리는 금감원 입장에서 산하기관 자격으로 금융위원장에게 보고를 올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독원과 금융위의 관계는 금융위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상하 관계를 강조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노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TF 구성을 두고도 미묘한 기류를 노출한 바 있다. 당초 이 원장이 TF 구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단독으로 치고 나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사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며 전면 조사를 주문한 후 금융위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TF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끌게 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판을 마련해놨더니 금융위가 숟가락을 얹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장이 사전 의견 조율도 하지 않고 관례를 깨는 발언과 행보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 금감원에선 ‘금융위가 또 금감원 권한 억제에 나섰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며 “양측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사경·금융지주 지배구조 TF ‘마찰음’…금융위·금감원 사사건건 기싸움

2026-01-18 09:24

이찬진 원장 “인지수사권 필요”
금융위 “지나친 권한 강화” 난감
금감원, 금융위 업무보고 일방적 불참
금융위, 상하관계 강조 불편한 기색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해묵은 ‘기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사경 논란이 ‘도화선’을 제공했고, 이어 금융위에 주관한 유관기관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불참한 사건이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주도권 다툼 등이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행정 절차가 가동되는데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로 가고, 증선위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11주는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생각하는 안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과정이나 결과 관련된 부분을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투명성 있게,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구조로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은 인지수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다. 이 원장이 언급한 수사심의위는 금융위나 금감원 특사경이 맡은 사건 중 중대한 혐의점으로 인해 신속한 수사 전환이 필요할 경우 그 필요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금감원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수사심의위를 공동으로 구성함으로써 금융위의 통제를 받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동 구성’이란 표현이 ‘공동 위원장’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경우 금감원이 금융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인지수사와 수사심의 권한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더해 금감원 조사원의 ‘강제조사권’도 필요하다 주장하는 상황이다. 압수수색, 영치권,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의미하는 강제조사권은 현재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다.
강제조사권과 인지수사권을 모두 갖겠다는 이 원장의 적극적 행보에 금융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 내부에선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조사원이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갖는 부분에 대해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강제조사가 인지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금감원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이란 비판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13일 진행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관 산하·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선 금감원만 쏙 빠져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미 다 발표를 마쳤고, 평소에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보고할 거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사경 권한 요구 등으로 위상 강화를 노리는 금감원 입장에서 산하기관 자격으로 금융위원장에게 보고를 올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독원과 금융위의 관계는 금융위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상하 관계를 강조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노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TF 구성을 두고도 미묘한 기류를 노출한 바 있다. 당초 이 원장이 TF 구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단독으로 치고 나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사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며 전면 조사를 주문한 후 금융위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TF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끌게 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판을 마련해놨더니 금융위가 숟가락을 얹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장이 사전 의견 조율도 하지 않고 관례를 깨는 발언과 행보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 금감원에선 ‘금융위가 또 금감원 권한 억제에 나섰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며 “양측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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