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로 조정 추진…재정분권 TF 가동 2026-01-16 15:2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경험이 많으시고,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그중 중요한 것이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 분권의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위원들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민간위원에 위촉됐습니다.

정부위원은 국조실 국정운영실장·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교육부 학교정책실장·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등 5명입니다.

TF는 월 1회 이상 개최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