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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백약이 무효…한은, 의결문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삭제	2026-01-15 18:25
◆ 한은 기준금리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통위 의결문에서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마저 삭제했다. 금통위가 그만큼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색채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다. 15일 한은은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연초부터 1500원대에 접근하자 여기에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한은은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갔지만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월, 8월, 10월, 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새해 첫 회의까지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11월 인하 소수 의견을 냈던 신성환 금통위원마저 동결에 손을 들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7.8원 오른 1469.7원에 주간 장을 마쳤다. 한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했다. 3개월 후 기준금리와 관련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분포를 공개하는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5명이 동결을, 1명이 인하를 예상했다. 직전 금통위에서는 3대3이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주요인이 환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해외 기관들은 환율을 1400원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는데, 유독 국내만 1500원까지 기대가 있고 여기에는 한은이 돈을 풀어서 그렇다는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값 약세 기대감이 실제 약세를 형성하고 물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또 이 총재는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주요국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출과 성장 경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어든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값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달러화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거주자 해외 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감소했지만 기타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속도는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10월과 11월만큼 빨라지는 등 수급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화 약세를 우려한 데 대해선 "우리의 펀더멘털과 어떤 기준을 써도 1480원은 펀더멘털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학자라면 다 알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가 아무리 부탁해도 이론과 맞지 않으면 발언을 안 했을 텐데 누가 봐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값이 1500원으로 가더라도 전통적인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1480원이 금융위기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없다"면서 "과거 금융위기라고 한 건 외화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외화 부채를 갚으려고 조달을 많이 해야 해서 부도가 나고 금융위기가 왔다. 하지만 현재는 대외자산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총재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달러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달러는 풍부하다"면서 "문제는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는다. 어딘가 뒀다가 달러를 빌려주고 싶어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통한 원화 변동성 조정에 대해선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한 25bp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 한 번에 200~300bp 올려야 한다"며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자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시켰다.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대금을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나 수출입 가격 조작 또는 허위 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세청이 지난해 외환검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2049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외환거래 시장에서 현물환과 선물환을 포함해 일평균 400억달러가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치다. 이에 재계에서는 "괜히 정부 단속만 늘어날 뿐 실제로 환율 안정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일정 범위 내에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이 매파적으로 돌아선 만큼, 2027년까지 확대 재정을 하겠다던 정부 방침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관한 '제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런 물가와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확대 재정"이라면서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확대 재정이 아닌 건전 재정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화값 백약이 무효…한은, 의결문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삭제

2026-01-15 18:25

◆ 한은 기준금리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통위 의결문에서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마저 삭제했다. 금통위가 그만큼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색채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다.
15일 한은은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연초부터 1500원대에 접근하자 여기에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한은은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갔지만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월, 8월, 10월, 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새해 첫 회의까지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11월 인하 소수 의견을 냈던 신성환 금통위원마저 동결에 손을 들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7.8원 오른 1469.7원에 주간 장을 마쳤다.
한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했다. 3개월 후 기준금리와 관련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분포를 공개하는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5명이 동결을, 1명이 인하를 예상했다. 직전 금통위에서는 3대3이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주요인이 환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해외 기관들은 환율을 1400원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는데, 유독 국내만 1500원까지 기대가 있고 여기에는 한은이 돈을 풀어서 그렇다는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값 약세 기대감이 실제 약세를 형성하고 물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또 이 총재는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주요국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출과 성장 경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어든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값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달러화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거주자 해외 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감소했지만 기타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속도는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10월과 11월만큼 빨라지는 등 수급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화 약세를 우려한 데 대해선 "우리의 펀더멘털과 어떤 기준을 써도 1480원은 펀더멘털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학자라면 다 알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가 아무리 부탁해도 이론과 맞지 않으면 발언을 안 했을 텐데 누가 봐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값이 1500원으로 가더라도 전통적인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1480원이 금융위기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없다"면서 "과거 금융위기라고 한 건 외화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외화 부채를 갚으려고 조달을 많이 해야 해서 부도가 나고 금융위기가 왔다. 하지만 현재는 대외자산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총재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달러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달러는 풍부하다"면서 "문제는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는다. 어딘가 뒀다가 달러를 빌려주고 싶어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통한 원화 변동성 조정에 대해선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한 25bp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 한 번에 200~300bp 올려야 한다"며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자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시켰다.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대금을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나 수출입 가격 조작 또는 허위 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세청이 지난해 외환검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2049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외환거래 시장에서 현물환과 선물환을 포함해 일평균 400억달러가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치다.
이에 재계에서는 "괜히 정부 단속만 늘어날 뿐 실제로 환율 안정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일정 범위 내에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이 매파적으로 돌아선 만큼, 2027년까지 확대 재정을 하겠다던 정부 방침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관한 '제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런 물가와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확대 재정"이라면서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확대 재정이 아닌 건전 재정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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