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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수록 손해?"…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족쇄 푼다 2026-01-15 16:50
【 앵커멘트 】
그동안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이 고령층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공식이 바뀝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일을 해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현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손질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액을 깎아 왔습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으로,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었고, 소득이 늘수록 감액 폭도 커졌습니다.

월 소득이 409만 원을 넘으면 최대 15만 원, 709만 원을 넘으면 50만 원 이상 연금이 깎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약 13만7천 명이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대상 5개 구간 가운데 하위 두 구간이 사라집니다.

A값인 309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이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전혀 깎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이던 수급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런 감액 제도는 근로 의욕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에, 노령 인구의 근로 장려를 위해서도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연금 감액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폐지 여부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