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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부당한 차액가맹금 관행 끝내야" 2026-01-15 14:29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215억 원 반환을 확정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가협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계약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서 기재나 일반 조항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수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사가 주장한 묵시적 합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가협은 "그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례처럼 수취해온 차액가맹금(유통마진)에 대해 부당함을 확정한 판결"이라며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가 유통마진을 통해 수익을 올려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고 과도한 마진이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가협은 "프랜차이즈 본고장인 미국처럼 로열티 중심의 공정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