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방 살리기도 '선택과 집중'… 우주·북극항로 기반 부울경 앞서나가야 2026-01-14 20:39
◆ K자 함정에 빠진 韓 ◆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전략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앞세워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실제로 지방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재정 투입 규모는 키웠지만 어떤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경로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전반을 동시에 끌어올리기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먼저 육성해 수도권에 맞서는 '2극 체제'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권역별 메가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남권은 모빌리티·에너지,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대경권은 바이오 헬스케어·로봇, 전북은 인공지능(AI) 팩토리를 중심으로 특화 육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충청~영남~호남) 구축도 병행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패키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내 생산 격차는 약 143조원에 달한다. 민간 투자의 방향을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경기도 용인에는 삼성전자 300조원, SK하이닉스 15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가 예정돼 있는 반면 울산에 들어서는 SK·아마존웹서비스(AWS) AI 데이터센터(AIDC)의 투자 규모는 7조5000억원에 그친다. 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향하고 있지만, 민간 자본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쏠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을 모두 살리려 하기보다 살릴 수 있는 곳부터 확실히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권역 단위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 '5극3특' 개념을 제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5극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축으로 한 중장기 해양·물류 전략을 부산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경남에는 창원의 방산과 사천의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자리하고 있고, 조선·기계·정밀제조 역량까지 결합하면 제조업 기반에서는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의 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부울경을 최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북극항로라는 자체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거점 항구와 배후 산업단지를 함께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부울경과의 2극 균형으로 전환한 뒤, 이를 호남·영동·중부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국토 균형발전 경로"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방 통폐합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이 통합 논의가 촉발된 지역이다. 광역 통합이 이뤄지면 향후 중앙정부에서 과세권과 규제권 등을 일부 가져오게 된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