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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끝 ‘분산특구 지정’ 왜?...에너지위원회 ‘그린수소 사업 확대’ 종용	2026-01-12 13:41
작년 11월 뚜렷한 이유 없이 지정 보류 재생에너지·그린 암모니아 추가해 통과 지자체 “기후부 요청 있어 계획 포함” 고비용에 ‘저렴한 전력’ 취지 퇴색 그린 암모니아 수입 땐 중국 의존 우려도 최근 경북·울산·충남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재수’ 끝에 지정된 배경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위원회의 그린수소 사업 확대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산 취지는 긍정적이나, 정부가 특정 에너지원 도입을 사실상 유도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특구의 취지인 저렴한 전력 공급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중국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분산특구로 추가 선정된 곳은 경북 포항, 울산 남구, 충남 서산 등 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차 심의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반면 당시 심의에서는 전남 해남·제주·부산 강서�e경기 의왕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제시한 지역들이 지정됐다. 이후 두 달 만에 이들 세 지역이 재심의를 통과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포항시는 당초 ‘청정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발전으로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를 ‘그린 암모니아’로 수정했다. 청정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등 일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블루수소’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만 물을 분해해 암모니아를 생산해야 한다. 울산과 서산 역시 기존 사업에 더해 재생에너지·그린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전력으로의 단계적 전환 계획을 추가하며 에너지위원회를 설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후부 요청으로 그린 암모니아 관련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분산특구 지정은 특정 에너지원 선호 없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그린수소 도입을 유도한 것은 권한의 과도한 행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 에너지학계 관계자는 “분산특구는 특정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린수소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분산특구의 강점인 저렴한 전력 공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NEF는 2023년 블루 수소가격을 kg당 1.8~4.7달러, 그린 수소는 4.5~12달러 수준으로 집계했다. 블루 수소보다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국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린 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사업을 확대할 경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실제 2027년부터 그린 암모니아 실증 사업에 나서기로 한 포항시는 국내 단가가 너무 비싸 해외에서 수입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그린수소와 그린 암모니아를 화석연료 수준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곳은 중국 밖에 없다”며 “자칫 중국 의존도가 높아져 과거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산특구란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전기료가 저렴해지고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실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한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수 끝 ‘분산특구 지정’ 왜?...에너지위원회 ‘그린수소 사업 확대’ 종용

2026-01-12 13:41

작년 11월 뚜렷한 이유 없이 지정 보류
재생에너지·그린 암모니아 추가해 통과
지자체 “기후부 요청 있어 계획 포함”
고비용에 ‘저렴한 전력’ 취지 퇴색
그린 암모니아 수입 땐 중국 의존 우려도

최근 경북·울산·충남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재수’ 끝에 지정된 배경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위원회의 그린수소 사업 확대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산 취지는 긍정적이나, 정부가 특정 에너지원 도입을 사실상 유도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특구의 취지인 저렴한 전력 공급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중국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분산특구로 추가 선정된 곳은 경북 포항, 울산 남구, 충남 서산 등 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차 심의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반면 당시 심의에서는 전남 해남·제주·부산 강서�e경기 의왕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제시한 지역들이 지정됐다. 이후 두 달 만에 이들 세 지역이 재심의를 통과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포항시는 당초 ‘청정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발전으로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를 ‘그린 암모니아’로 수정했다. 청정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등 일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블루수소’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만 물을 분해해 암모니아를 생산해야 한다. 울산과 서산 역시 기존 사업에 더해 재생에너지·그린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전력으로의 단계적 전환 계획을 추가하며 에너지위원회를 설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후부 요청으로 그린 암모니아 관련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분산특구 지정은 특정 에너지원 선호 없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그린수소 도입을 유도한 것은 권한의 과도한 행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 에너지학계 관계자는 “분산특구는 특정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린수소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분산특구의 강점인 저렴한 전력 공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NEF는 2023년 블루 수소가격을 kg당 1.8~4.7달러, 그린 수소는 4.5~12달러 수준으로 집계했다. 블루 수소보다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국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린 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사업을 확대할 경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실제 2027년부터 그린 암모니아 실증 사업에 나서기로 한 포항시는 국내 단가가 너무 비싸 해외에서 수입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그린수소와 그린 암모니아를 화석연료 수준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곳은 중국 밖에 없다”며 “자칫 중국 의존도가 높아져 과거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산특구란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전기료가 저렴해지고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실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한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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