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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관세 무효 판결 나와도 환급할 돈 충분” 2026-01-11 15:54
대법원 관세 판결 14일 나올 가능성
“재무부 보유 자금 7740억달러
1500억달러 규모 환급금 감당 가능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국 정부가 기업에 환급할 돈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환급 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보유한 자금이 7740억달러(약 1130조원)에 달한다”며 “어떤 환급금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돈이 하루 만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다. 아마 수주, 수개월, 어쩌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달러(220조원)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는 9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이 나오며 관세 관련 선고는 미뤄졌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이날 관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단순히 가부(yes-or-no)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이는 환급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판결이 늦어질수록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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