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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2026-01-08 17:52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대응체계에 대한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는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 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보험범죄의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각자의 전문성,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는 등 사적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