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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연장…3.5% 세율 유지 2025-12-24 16:44
【 앵커멘트 】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연장됐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역시 내년 6월말까지 3.5%로 유지됩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정부는 추운 겨울 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가 7%, 경유와 LPG에는 10%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데, 해당 세율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는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도 경유는 리터당 1,700원, 압축천연가스는 세제곱미터당 1,330원을 넘는 금액의 절반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리터와 세제곱미터당 183.21원까지만 제공됩니다.

최근 달러 당 원화값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가 오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차량 개소세 역시 내년 6월말까지 현재의 3.5%로 유지됩니다.

구 부총리는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7월 이후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개소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처음으로 5%에서 현재의 3.5%로 인하됐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개소세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매 정권마다 '이제 그만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세수 부분에서 고민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느껴지거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 상황을 유지한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 진작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