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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가닥 2025-12-22 17:3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 주 금융위원회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제출받을 예정으로, 이번에도 정부안을 제출받지 못하면 정부안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입법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