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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민주당TF서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막판 조율	2025-12-22 15:54
【 앵커멘트 】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특히 발행과 감독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 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임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디지털자산TF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올해 6월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주요 핵심입니다. 첫 발의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확보하는 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테더와 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지점을 설치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안과, 7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발행 주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지분 규정이 도입되면, 스타트업과 핀테크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도 양 기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금융과 통화 안정이 밀접하다며, 감독의 주체가 중앙은행이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감독 주체를 자신들에게 두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의견을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달 한은의 긴급조치 권한을 법에 넣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한은과 금융위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스테이블코인이 거시경제적 의미가 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공동으로 감독할 권한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하고 금융감독원도 하고 있어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여당은 이달까지 정부안을 완료하고 다음달 법안 발의,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민주당TF서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막판 조율

2025-12-22 15:54

【 앵커멘트 】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특히 발행과 감독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 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임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디지털자산TF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올해 6월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주요 핵심입니다.

첫 발의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확보하는 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테더와 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지점을 설치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안과, 7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발행 주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지분 규정이 도입되면, 스타트업과 핀테크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도 양 기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금융과 통화 안정이 밀접하다며, 감독의 주체가 중앙은행이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감독 주체를 자신들에게 두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의견을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달 한은의 긴급조치 권한을 법에 넣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한은과 금융위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스테이블코인이 거시경제적 의미가 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공동으로 감독할 권한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하고 금융감독원도 하고 있어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여당은 이달까지 정부안을 완료하고 다음달 법안 발의,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